주택관리사보 2차 자체점검 · 유지관리업자 · 제19회 20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에 관해 법은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결함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 검사가 연기되었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자체점검을 묻고 있으나 이 법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었고, 점검 결과의 구분은 지금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 세 가지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에 관해 법은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결함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 검사가 연기되었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다. ④는 점검 결과를 양호·주의 바람·수리 바람·긴급수리로 구분한다고 적어, 지금 시행령이 정한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 세 가지 구분과 다르다. 법률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긴다. 이 법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스스로 하고, 못 하면 유지관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결함이 나오면 고칠 때까지 운행을 세워야 한다.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해 스스로 하는 점검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유지관리업자
-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
- ② 옳다.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있음을 알았으면 즉시 보수해야 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 ③ 옳다.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 ④ 옳지 않다. ④는 점검 결과를 양호·주의 바람·수리 바람·긴급수리로 구분한다고 적었다. 법률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할 뿐이고(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점검의 항목·방법 등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긴다(같은 조 제5항). 지금은 점검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 세 가지로 구분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0일 이내에 정보망에 입력한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정답)
- ⑤ 옳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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