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 · 제19회 21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⑤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9조·제11조에서, 검사자의 자격과 실무경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가 기사의 실무경력을 4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⑤(2년)는 지금도 옳지 않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⑤다.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⑤는 이를 2년으로 적고 있다. ①~④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9조·제11조)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를 하려면 인가나 신고를 하고, 공사 뒤에는 검사에 합격한 뒤 써야 하며, 그 뒤로도 정기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과 실무경력이 따로 요구되는데, ⑤는 기사의 실무경력을 2년이라고 잘못 적었다.
용어 설명
- 사용전검사
-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친 뒤 그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다(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 정기검사
-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부령으로 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다(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에 대해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 ② 옳은 설명이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공사로서 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
- ③ 옳은 설명이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뒤에 그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 ④ 옳은 설명이다.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검사를 수행하려면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면 검사의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년이라는 기간은 조문과 다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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