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 제19회 22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④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④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④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포함되므로 그 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전기사업법 제39조 제4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정하여야 하고(제43조 제1항),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제44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력시장에서 실제로 전기를 거래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이 될 수 있다. ④는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적어 반대로 말하고 있다.
용어 설명
- 전력시장운영규칙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
-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등 법이 열거한 자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정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
- ② 옳은 설명이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전기사업법 제44조).
- ③ 옳은 설명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
-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되는 자로 법에 열거되어 있다(전기사업법 제39조 제4호). (정답)
- ⑤ 옳은 설명이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장관이 전력거래의 정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46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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