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용부분 · 일부공용부분 · 제19회 24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④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④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 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④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④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어 조문과 반대다. 나머지는 공용부분의 귀속(제10조 제1항), 지분(제12조 제1항), 부담·수익(제17조), 변경(제15조)에 관한 규정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용부분은 모두의 것이어서 각자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 ④는 쓸 수 없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공용부분
- 구분소유 건물에서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쓰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일부공용부분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으로,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됨이 명백한 부분은 그들의 공유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② 옳은 설명이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③ 옳은 설명이다.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익을 취득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답)
- ⑤ 옳은 설명이다.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고(제15조 제1항), 그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제15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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