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 제19회 52번 해설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은 10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0입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 )퍼센트 이상인 지역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정답 1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10이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지정기준을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 청약경쟁률로 정하고 있어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기준이 없다.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10이다. 문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가운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기준(10퍼센트 이상)을 묻는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투기과열지구 중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 증가율, 청약경쟁률을 지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문항의 매매가격상승률 기준은 지금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값이 석 달 동안 10퍼센트 이상 올랐는지를 보던 기준이 문항의 내용이다. 지금은 기준 항목 자체가 달라졌다.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주택법 제58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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