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촉진지구 · 제19회 58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모두 분수로 쓸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3 · 빈칸 2 1/2입니다.
-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빈칸 1 2/3 · 빈칸 2 1/2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첫째 빈칸은 3분의 2, 둘째 빈칸은 2분의 1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땅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고, 땅 주인 수로는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나머지 땅도 강제로 취득하여 쓸 수 있다.
용어 설명
- 촉진지구
-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지구로, 그 안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시행자는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지구 안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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