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계획 · 제19회 64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따라서 빈칸에는 사업시행자가 들어간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사업시행자입니다.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사업시행자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따라서 빈칸에는 사업시행자가 들어간다.
법령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만드는 비용은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쪽이 낸다.
용어 설명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비용 부담 원칙이 제26조에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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