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차인대표회의 · 제20회 35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5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제55조 제2항·제3항) ①과 ④는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한다.
- ③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5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제55조 제2항·제3항) ①과 ④는 옳지 않다. 조정은 법 제56조에 따른 신청 사유에 대하여 신청으로 진행되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분쟁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 2년에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수, 위원장, 조정 신청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대료 증액, 주택 관리 등 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제55조 제1항).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구성하는 대표 기구이다(제5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제55조 제2항). 20명 이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 ②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 사유(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고(제56조 제1항),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한다는 규정은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이다.
- ③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제56조 제2항 제2호). 옳지 않은 지문이다.
- ④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제55조 제3항).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부위원장이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옳지 않은 지문이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55조 제5항). 옳은 지문이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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