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인대표회의 · 제20회 68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며, 시행령은 그 세대를 20세대로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0 · 빈칸 2 입주현황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 ①임대사업자가 (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②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와(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20 · 빈칸 2 입주현황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며, 시행령은 그 세대를 20세대로 정한다.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답은 20, 입주현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대표회의는 20세대 이상 단지에서 구성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30일 안에 입주현황과 구성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용어 설명
- 임차인대표회의
-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차인들이 구성하는 대표 기구로, 임대사업자와 관리규약·관리비·임대료 등을 협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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