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등소유자 · 재개발사업 · 제20회 18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이 교체되거나 신규가입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므로,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시행령 제31조제3호). ①·②·④는 토지등소유자의…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 ③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택지 ③도 옳은 설명이 되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③·⑤ 둘이 된다. 또한 문항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지금 「재개발사업」, 선택지 ④의 「안전진단」은 지금 「재건축진단」이라고 부른다.
핵심 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이 교체되거나 신규가입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므로,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시행령 제31조제3호). ①·②·④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공급방법, 진단 대상에서 법과 어긋난다. ③은 문항에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다루었으나, 지금 제25조제1항제2호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 된다. 따라서 문항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원 명단이 땅·건물을 사고팔아서 바뀌는 것은 사소한 변경으로 보아, 총회를 다시 열 필요 없이 시청·군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9호가목).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항은 이를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부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 제2조제9호가목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하므로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법 제23조제2항은 재개발사업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환지로 공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문항은 ③을 옳지 않은 설명으로 다루었으나, 지금 법 제25조제1항제2호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5조제1항 단서도 이 경우 조합 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은 설명이 된다.
- ④ 안전진단(지금은 재건축진단)은 법 제12조가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하는 절차이며 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정할 때 실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⑤ 법 제35조제5항 단서와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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