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 제20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구 법 제8조 제2항). 안전점검은 정기·정밀·긴급점검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고(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하며(②), 정밀안전진단의 정기 실시 대상은 1종시설물이고(③), 대신 실시한 안전점검의 비용은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지금은 안전점검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되어 ①도 맞는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물이나 다리 같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전문기관끼리 함께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는 ⑤가 맞는 말이다. 나머지는 점검의 종류, 누가 해야 하는지,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조문과 다르게 적었다.

용어 설명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이다. 지금 법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을 이에 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구 법 제6조 제2항은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세 가지로 구분하므로 두 가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금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제2조 제5호).
•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구 법 제6조 제4항). 유지관리업자에게 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은 1종시설물이다(구 법 제7조 제1항). 16층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기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 법은 16층 이상 건축물을 제2종시설물로 구분한다(제7조 제2호 마목). 옳지 않다.
• ④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해 안전점검을 한 경우 그 비용은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구 법 제6조 제5항).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구 법 제8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