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인가 · 공사계획 · 제20회 62번 해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6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정해진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두 군데 모두 같은 용어 「인가」가 들어간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인가입니다.
-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을(를) 받아야 한다. (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인가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정해진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두 군데 모두 같은 용어 「인가」가 들어간다.
법령 근거
- 전기사업법 제6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기 사업자가 큰 전기설비 공사를 하려면 먼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에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인가
-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 공사계획
-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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