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등 · 사용자 · 제21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1·2호),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다. 시행령 제16조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없고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므로(시행령 제15조제1항) 위원이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일정한 결격이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보기 가운데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사용자뿐이다.

용어 설명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7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6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에 들지 않아 위원이 될 수 있다.(정답)
• ② 동별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제15조제2항제1호).
• ③ 피한정후견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시행령 제16조제1호).
• ④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제15조제2항제2호).
• 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시행령 제16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