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등 · 최다득표자 · 제21회 67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회장 선거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00 · 빈칸 2 10입니다.
- (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답 빈칸 1 500 · 빈칸 2 1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장 선출 방법을 묻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을 정하고, 500세대 미만 단지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정답(500세대, 10분의 1)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회장 선거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정한다.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라목 1)), 500세대 미만 단지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목 2)). 그래서 빈칸은 500과 10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투표로 뽑는다. 후보가 둘 이상이면 입주민 10명 중 1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그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된다. 작은 단지(500세대 미만)만 관리규약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있다.
용어 설명
- 입주자등
-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최다득표자
-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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