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제21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ㄱ(하자 보수)은 제6호, ㄴ(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은 제5호, ㄷ(공동체 활성화)은 제3호, ㄹ(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제4호, ㅁ(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은 제1호에 각각 들어 있다. 다섯 가지가 모두 포함되므로 ㄱ~ㅁ을 모두 고른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교육을 받는다. 법은 그 교육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을 여러 가지 열거해 두었고, 보기의 다섯 가지는 모두 그 열거에 들어 있다.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교육 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법 제17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보기별 해설

• ㄱ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제6호의 교육 내용이다.
• ㄴ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제5호의 교육 내용에 들어 있다.
• ㄷ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제3호의 교육 내용이다.
• ㄹ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제4호의 교육 내용이다.
• 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제1호의 교육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ㄹ·ㅁ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므로 ㄱ·ㄴ·ㄷ만 고른 조합은 틀렸다.
• ② ㄱ·ㄷ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므로 ㄴ·ㄹ·ㅁ만 고른 조합은 틀렸다.
• ③ ㄱ·ㄴ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므로 ㄷ·ㄹ·ㅁ만 고른 조합은 틀렸다.
• ④ ㄹ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므로 ㄱ·ㄴ·ㄷ·ㅁ만 고른 조합은 틀렸다.
• ⑤ ㄱ~ㅁ 다섯 가지가 모두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이 조합이 맞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