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사업 · 제21회 4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열거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
-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열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이에 든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은 열거에 없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정비촉진사업이 무엇인지는 법이 사업 이름을 하나씩 들어 정해 두었다. 보기 ②③④⑤는 그 목록에 있고, ①의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은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시장정비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등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없다. (정답)
- ②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조제2호가목에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은 제2조제2호가목에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제2조제2호마목에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조제2호바목에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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