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제21회 56번 해설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전용주거 · 빈칸 2 중심상업입니다.
- ①( )과(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정답 빈칸 1 전용주거 · 빈칸 2 중심상업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거나 한 대지에 두 동 이상을 짓는 공동주택의 높이를 제한하되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6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햇빛을 확보하기 위한 높이 제한이다. 주거지역(전용·일반)에서는 북쪽 이웃과의 거리로 높이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이라도 상업지역(일반·중심)에 짓는 것은 채광 높이 제한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햇빛과 채광을 확보하려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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