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범죄예방 기준 · 제21회 57번 해설
「건축법」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쓰시오.
건축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건축물 · 빈칸 2 대지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 건축설비 및 ( )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 빈칸 1 건축물 · 빈칸 2 대지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건축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제2항).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물이 범죄 장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따라야 할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기준의 대상은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세 가지다.
용어 설명
- 범죄예방 기준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고 건축물·건축설비·대지에 대해 정하는 기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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