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계획승인 · 준주거지역 · 제21회 64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라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한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 빈칸에…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준주거 · 빈칸 2 300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 )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 )세대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답 빈칸 1 준주거 · 빈칸 2 30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라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한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 빈칸에는 준주거지역과 300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상복합처럼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에 짓더라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이고 주택 비중이 9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 사업계획승인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받는 승인이다.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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