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건축 결의 · 제21회 7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은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촉구받은 구분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 ③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 ④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⑤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 받은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은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촉구받은 구분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는 ⑤가 옳지 않다. ①은 제47조제1항 단서, ②는 제47조제5항, ③은 제47조제2항, ④는 제47조제4항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참가할지 묻는 서면이 갔는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법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다. ⑤는 이를 반대로 말했다.
용어 설명
- 재건축 결의
- 관리단집회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결의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제47조제1항 단서).
- ②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제47조제5항).
- ③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제47조제2항 본문).
- ④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제47조제3항제4호·제4항).
- ⑤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제48조제2항·제3항). (정답)
암기팁
회답 없으면 「불참」으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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