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제22회 69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로서 급여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라고 정의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개인형입니다.
- ( )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정답 개인형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로서 급여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라고 정의한다. 급여의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 부담금의 수준이 정해진 확정기여형과 구별해야 한다. 빈칸에는 개인형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퇴직연금 중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해 넣고, 받을 급여도 낼 부담금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제도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다.
용어 설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설정하며 급여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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