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의무기간 · 제22회 56번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첫째 빈칸은 30, 둘째 빈칸은 20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0 · 빈칸 2 20입니다.
- ○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 )년 3. <생략> 4. 장기전세주택: ( )년 5. ∼ 6. <생략>
정답 빈칸 1 30 · 빈칸 2 2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첫째 빈칸은 30, 둘째 빈칸은 20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시행령은 국민임대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의무기간은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 장기전세 20년으로 기억한다.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기간으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암기팁
영구 50 · 국민·행복·통합 30 · 장기전세 2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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