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지 의무 · 근로감독관 · 제23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임금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요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제31조제1항),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벌금에 처한다(제28조제3항).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 있을 뿐(제9조제2항), 이를 하지 않았다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28조·제31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최저임금법 제6조의2법제처 원문 →
• 최저임금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 최저임금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 최저임금법 제9조법제처 원문 →
• 최저임금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취업규칙을 바꿀 때 의견을 듣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는다. 반면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라서 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는다.

용어 설명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제11조).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공무원으로,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제2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조의2를 어긴 경우이다.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제28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② 제11조의 주지 의무를 어긴 경우로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주지시킬 내용에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이 들어 있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 ③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④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로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⑤ 제9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것뿐이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제28조·제31조에 없어 부과 사유가 아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