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사용자·입주자등 · 동별 대표자 · 제23회 29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고, 예외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지문 ④는 동의 주체를 ‘전체 입주자등’으로 하고 서면동의라는 방식을 빠뜨려 조문과 …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④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고, 예외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지문 ④는 동의 주체를 ‘전체 입주자등’으로 하고 서면동의라는 방식을 빠뜨려 조문과 다르다. 감사보고서 작성·공개(시행규칙 제4조제4항), 동별 대표자의 당연퇴임(제14조제5항),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 금지(시행령 제14조제5항), 회의록 작성과 열람 청구(제14조제8항·제9항)는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세입자(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없다. 예외로 하려면 입주자 대표 중 후보자가 없어야 하고,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입주자·사용자·입주자등
-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이며, 입주자등은 이 둘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제2조제1항제5호~제7호).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이다(제1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제4항). 옳은 지문이다.
- 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제14조제5항). 옳은 지문이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옳은 지문이다.
- ④ 회장 후보자가 없어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회장이 되려면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4조제7항). 지문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는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제14조제8항),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열람 청구나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에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해야 한다(제14조제9항).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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