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내력구조부 · 제23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별표 4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와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저수조 공사 포함)는 3년이고, 지붕공사와 그 세부 공종인 홈통 및 우수관공사는 5년이다. 그러므로 ㄴ의 우수관공사 3년만 틀리고 ㄱ, ㄷ, ㄹ이 옳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별표에 정해 있다. 지붕공사는 5년이고 그 안에 든 홈통·우수관공사도 5년이라 ‘우수관 3년’만 틀렸다.

용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는 10년, 시설공사별로는 별표 4에 따른 기간이다(시행령 제36조제1항).

내력구조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하며 이 부분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보기별 해설

• 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홈네트워크망·홈네트워크기기·단지공용시스템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라 옳다.
• ㄴ 홈통 및 우수관공사는 지붕공사의 세부 공종으로 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다. 3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ㄷ 저수조(물탱크)공사는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의 세부 공종으로 3년이라 옳다.
• ㄹ 지붕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라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ㄹ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② ㄱ, ㄴ, ㄹ: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ㄷ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③ ㄱ, ㄷ, ㄹ이 옳고 ㄴ이 틀려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④ ㄴ, ㄷ, ㄹ: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ㄱ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⑤ ㄱ, ㄴ, ㄷ, ㄹ: 틀린 ㄴ이 들어 있어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