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퇴직급여등 · 제23회 66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정답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정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3이 들어간다.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질권·저당권 담보채권에는 밀린다고 하고, 제2항이 최종 3년분에 한해 이를 뒤집는다.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의 마지막 3년치 퇴직급여는 은행 담보 채권이나 세금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이 3년이다.
용어 설명
- 퇴직급여등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등의 급여 및 미납입 부담금 등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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