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의무기간 · 공공임대주택 · 제23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행복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그러므로 옳은 것은 영구임대주택 50년(ㄱ)과 행복주택 30년(ㄴ)이며 ①이 맞다.

법령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30년, 장기전세는 20년이다. 이 숫자에 맞는 ㄱ과 ㄴ이 옳다.

용어 설명

임대의무기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기간으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다.

보기별 해설

• ㄱ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옳다.
• ㄴ 행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 옳다.
• ㄷ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호). 30년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 ㄹ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20년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과 ㄴ이 옳아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② ㄷ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ㄹ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ㄷ이 옳지 않고 ㄱ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⑤ ㄹ이 옳지 않고 ㄱ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암기팁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ㆍ행복주택 30년, 장기전세 20년으로 묶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