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방송 공동수신설비 · 배전 · 제23회 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6항). ④는 4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6항). ④는 4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나머지는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을 정한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4항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배전용 전기설비 공간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한다. 4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 방송 공동수신설비
- 건축물에서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는 설비로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배전(配電)
-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건축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옳은 지문이다.
-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③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기준은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문항은 협의 상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적고 있으며 지금 조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라고 적는다. 옳은 지문으로 다룬다.
- ④ 배전용 전기설비 설치 공간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6항). 400제곱미터 미만에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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