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용권원 · 주택조합설립인가 · 제23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그러므로 빈칸에는 순서대로 80, 15가 들어가 ③이 맞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 2.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① 70, 25
- ② 70, 30
- ③ 80, 15
- ④ 80, 20
- ⑤ 85, 25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그러므로 빈칸에는 순서대로 80, 15가 들어가 ③이 맞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사용권원은 80퍼센트 이상, 소유권은 15퍼센트 이상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사용권원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만들려는 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받는 인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첫째 빈칸의 70은 80이 아니고 둘째 빈칸의 25도 15가 아니어서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② 첫째 빈칸의 70은 80이 아니고 둘째 빈칸의 30도 15가 아니어서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③ 사용권원 80퍼센트 이상, 소유권 15퍼센트 이상으로 조문과 같다. (정답)
- ④ 첫째 빈칸의 80은 맞지만 둘째 빈칸의 20은 15가 아니어서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⑤ 첫째 빈칸의 85는 80이 아니고 둘째 빈칸의 25도 15가 아니어서 조문과 맞지 않는다.
암기팁
토지 사용권원은 80퍼센트, 소유권은 15퍼센트 이상으로 짝지어 기억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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