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업무대행자 · 표준업무대행계약서 · 제23회 3번 해설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개인이면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호). A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이므로 ②가 옳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 ②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 ③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⑤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개인이면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호). A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이므로 ②가 옳다.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하고, 실적보고서는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에게 내며, 업무대행자는 귀책사유로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인 자격으로 조합 업무를 대행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정확히 적은 것이 ②다.
용어 설명
- 업무대행자
-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의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표준업무대행계약서
-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작성ㆍ보급할 수 있는 계약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중개업자인 A가 이 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업무대행자가 개인이면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호).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③ 업무대행자는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에게 제출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이 책임이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표준업무대행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하고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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