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조합원 모집 신고 · 사업의 종결 · 제23회 51번 해설
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ㄱ에는 2, ㄴ에는 2, ㄷ에는 20이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2 · 빈칸 ㄴ 2 · 빈칸 ㄷ 20입니다.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ㄴ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빈칸 ㄱ 2 · 빈칸 ㄴ 2 · 빈칸 ㄷ 2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ㄱ에는 2, ㄴ에는 2, ㄷ에는 20이 들어간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 전원의 총회 의결로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이 총회는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을 만들겠다고 사람을 모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가입 신청자 전원이 모여 사업을 끝낼지 정해야 한다. 이 모임은 가입 신청자의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용어 설명
- 조합원 모집 신고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모집하기 전에 하는 신고로, 이 신고가 수리된 날이 2년 기한의 시작이다(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참조).
- 사업의 종결
-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 사업을 끝내기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며, 종결을 결의하면 청산인을 선임한다(제14조의2제4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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