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 제23회 59번 해설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ㄱ에는 공동주택, ㄴ에는 120이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공동주택 · 빈칸 ㄴ 120입니다.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 ㄱ )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 ㄱ )(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 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빈칸 ㄱ 공동주택 · 빈칸 ㄴ 12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ㄱ에는 공동주택, ㄴ에는 120이 들어간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ㆍ제60조ㆍ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8조).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나중에 리모델링하기 쉽게 지은 공동주택에는 용적률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12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용어 설명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건축법 제8조). 제56조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조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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