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입주자등 · 제23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3명 이상이라고 적은 ㄱ은 옳지 않다. 회장 후보자가 둘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는 ㄴ과, 이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는 ㄷ은 이 문항에서 옳은 지문에 해당해 ④가 맞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표회의 인원은 4명 이상이라 ㄱ이 틀리고, 회장 선출 방식을 적은 ㄴ과 이사 선출을 적은 ㄷ은 옳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보기별 해설

• 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3명 이상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 ㄴ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후보자가 3명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해 옳다.
• ㄷ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1명 이상 두며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 문항에서 ㄷ은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다만 지금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는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넘으면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고, 같거나 모자라면 후보자별로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서술과 표현이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만 옳은 조합인데 ㄴ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ㄴ과 ㄷ이 옳아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ㄱ이 옳지 않아 세 가지 모두 옳다는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