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계획 · 제23회 61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ㄱ에는 2, ㄴ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2 · 빈칸 ㄴ 재정비촉진계획입니다.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 ㄴ )(이)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 ㄱ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빈칸 ㄱ 2 · 빈칸 ㄴ 재정비촉진계획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ㄱ에는 2, ㄴ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들어간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구 지정은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참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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