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제27회 51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 ①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 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③<생략>
-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정답 빈칸 ㄱ 4 · 빈칸 ㄴ 3 · 빈칸 ㄷ 5 (주관식 단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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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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