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의 공급 · 제28회 5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③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다.
- ④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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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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