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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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확산이론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1회 · 14회 · 21회 · 22회
3 쉬운 설명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은 코르피(W. Korpi)가 제시한 이론으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이 시장에서는 열세지만 보통선거권과 의회민주주의를 통로로 삼아 노동조합 조직률과 좌파정당 집권이라는 정치적 권력자원을 축적할 수 있고, 그 권력자원의 크기가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재분배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여기서 권력자원이란 노동조합 조직률ㆍ중앙집중도와 좌파정당의 득표력ㆍ집권력 등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ㆍ정치적 영향력을 말한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핵심 변수로 삼는다는 점에서, 산업화가 낳은 욕구와 경제성장으로 복지 발달을 설명하는 산업화이론이나 국가 간 제도 전파로 설명하는 확산이론과 구분된다.
'산업화가 가족구조 변화(핵가족화, 대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를 초래해 국가의 복지 역할을 증대시켰다'는 설명은 권력자원이론이 아니라 산업화이론의 내용이다. 독점자본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이 역시 권력자원이론과 다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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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창자는 코르피(W. Korpi). 보통선거권ㆍ의회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과 좌파정당 집권이라는 권력자원을 축적하고, 그 크기가 복지국가의 관대성ㆍ재분배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 권력자원 = 노동조합 조직률ㆍ중앙집중도 + 좌파정당의 득표력ㆍ집권력 등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ㆍ정치적 영향력.
- 산업화이론(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ㆍ경제성장)ㆍ확산이론(선진국 제도의 전파)과 핵심 변수가 다르다 — 권력자원이론의 핵심은 계급의 조직된 정치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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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고르기」 대비: 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은 산업화ㆍ기술수준이 비슷해지면 복지제도도 비슷해진다고 설명한다(둘 다 권력자원이론과 나란히 옳은 서술로 출제된다).
- 시민권이론은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관료조직의 자율성ㆍ행정역량을 핵심으로 보며, 고용주의 의지를 그 동력으로 보지 않는다(둘 다 자주 틀리게 서술되는 함정 보기다).
- 사회양심이론은 이타심과 도덕적 각성을 복지 발달의 동력으로 본다 — 산업화론ㆍ확산이론ㆍ국가중심이론과 함께, 어느 것도 계급의 조직된 정치권력을 핵심으로 삼지 않는다.
암기팁 권력자원 = 노조 + 좌파정당 + 선거권. 노동자의 '힘'이 나오면 권력자원이론이다.
함정 주의 마샬의 시민권은 '공→정→사' 순서 하나만 확실히 잡아 두면 이 유형의 함정 절반이 걸러진다. 국가중심이론의 주인공은 국가 관료이지 고용주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9번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정책론 5번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해설 보기 →제14회 사회복지정책론 9번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power resources theory) — W. Korpi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은 시장에서는 열세지만 보통선거권과 의회민주주의라는 통로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ㆍ중앙집중도와 좌파정당의 집권이라는 정치적 권력자원을 축적할 수 있고, 그 권력자원의 크기가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재분배 수준(복지국가 발달 수준)을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권력자원이란 노동조합 조직률, 좌파정당의 득표력ㆍ집권력 등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ㆍ정치적 영향력을 말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3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