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복지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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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품화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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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에스핑-앤더슨(안데르센)은 탈상품화와 계층화, 그리고 국가ㆍ시장ㆍ가족의 역할 배분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ㆍ보수주의(조합주의)ㆍ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나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자산조사형 잔여급여가 중심이라 탈상품화 정도가 세 체제 중 가장 낮고,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의 비중은 오히려 크며 급여의 잔여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ㆍ영국이 대표적인 예다.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체제는 가족을 일차 복지 제공자로 보고 국가는 가족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야 나서는 보충성 원리를 따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탈가족주의가 아니다). 사회보험도 직업(직역)집단별로 분립되어 있다(통합적 사회보험이 아니다).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전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하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며, 보편적 권리로 관대한 급여를 주어 탈상품화 정도가 세 체제 중 가장 높다.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준: 탈상품화ㆍ계층화 그리고 국가ㆍ시장ㆍ가족의 역할 배분 → 자유주의ㆍ보수주의(조합주의)ㆍ사회민주주의 3유형.
- 자유주의: 탈상품화 가장 낮음, 자산조사형 공공부조 비중은 크고(작지 않다) 급여는 잔여적. 대표국가 미국ㆍ영국.
- 보수주의(조합주의): 가족의 중요성 강조(보충성 원리, 탈가족주의 아님), 직업(직역)집단별로 분립된 사회보험(통합적 아님). 대표국가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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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가장 높음, 보편주의, 국가책임을 극대화(시장 통한 해결이 아니다). 대표국가 스웨덴.
암기팁 탈상품화 크기 순서는 사회민주주의 > 보수주의 > 자유주의. '사-보-자' 순으로 낮아진다고 외운다.
함정 주의 보수주의는 탈가족주의ㆍ통합적 사회보험이 아니라 가족주의ㆍ직역별 분립 사회보험이고,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극대화한다 — 서술이 뒤바뀐 형태로 자주 나온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15번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정책론 11번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복지체제론) — G. Esping-Andersen
탈상품화(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와 계층화, 그리고 국가ㆍ시장ㆍ가족의 역할 배분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ㆍ보수주의(조합주의)ㆍ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탈상품화는 보편적 권리로 관대한 급여를 주는 사회민주주의에서 가장 높고, 자산조사형 잔여급여에 의존하는 자유주의에서 가장 낮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