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기업 · 제17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영리기관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이나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공급주체 다원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가 공공·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서 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쉬운 설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이제는 사회복지법인만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도 얼마든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문은 참여가 안 된다고 했으니 틀렸다.

용어 설명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적 기업도 위·수탁이나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② 영리기관의 사회서비스 시장 참여는 이미 확대되어 있는 사실이다.
• ③ 사회복지법인 외의 주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없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개인·비영리법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④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한국 민간 사회복지조직 운영의 일반적 형태이다.
• ⑤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으로 재원이 다양한 것은 한국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실제 특징이다.

암기팁

'~은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정형 서술은 최근 다원화된 복지공급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심하며 접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