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다원주의 · 사회적 경제 · 제18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행정 환경은 국가 주도의 단일 공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비영리조직, 영리기업,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복지를 공급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로 이동해 왔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서술은 이 흐름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 N. Johnson: 복지 공급의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중앙·지방정부, 민간 비영리부문, 영리시장, 비공식 부문으로 분산시켜 혼합복지(welfare mix)를 구성한다는 관점. 국가 주도의 단일 공급과 대비된다.

쉬운 설명

예전에는 나라가 복지를 거의 도맡아 제공했다면, 요즘은 지자체·민간단체·기업·주민이 함께 나누어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⑤번은 반대로 국가가 다시 주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틀렸다.

용어 설명

복지다원주의

복지의 공급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정부·민간·영리기업·비공식 부문 등 여러 주체로 분산시키는 관점.

사회적 경제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의 경제 활동 영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운동 활성화는 지역사회 중심 복지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최근 변화에 해당한다.
• ② 영리부문이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것은 복지다원주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실제 변화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제도화한 최근의 전달체계 변화에 해당한다.
• ④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는 비영리조직의 자립성 확대라는 최근 흐름을 보여준다.
• ⑤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공급은 복지다원주의와 반대되는 서술이므로 최근 환경 변화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국가 '주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심한다 — 최근 흐름은 국가에서 다원화(민·관·영리·비영리 협력)로 가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