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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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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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소득 결핍이라는 단일 차원으로 좁게 보는 관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개념으로, 1970년대 프랑스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출발했다.
열등처우의 원칙(19세기 구빈법 원리)에서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사회적 배제는 20세기 후반 유럽의 다차원 빈곤 논의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회적 배제는 결과로서의 빈곤 상태보다, 사람이 고용ㆍ교육ㆍ주거ㆍ건강ㆍ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밀려나 빈곤에 이르는 과정과 동태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다.
개인과 집단이 겪는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하며,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
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 보유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역량(capability)의 실현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사회적 배제 논의의 바탕에 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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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소득 결핍이라는 단일 차원으로 좁게 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했다(19세기 구빈법의 열등처우 원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1970년대 프랑스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 결과로서의 빈곤 상태보다 사람이 여러 영역에서 밀려나 빈곤에 이르는 과정과 동태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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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ㆍ교육ㆍ주거ㆍ건강ㆍ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 개념이며,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
- 생활수준은 소득ㆍ재화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capability) 실현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관점(A. Sen의 역량접근)과 맞닿아 있다.
암기팁 사회적 배제 ≠ 열등처우 원칙. 열등처우는 19세기 구빈법 원리, 사회적 배제는 20세기 후반 유럽의 다차원 빈곤 논의라는 시대 차이로 기억한다.
함정 주의 사회적 배제의 세 키워드는 「다차원ㆍ과정(동태)ㆍ관계」다. 「결과 상태에 초점」이라는 서술이 나오면 그것이 오답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정책론 8번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사회복지정책론 8번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2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적 배제론 — R. Lenoir
빈곤을 소득 결핍이라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ㆍ사회관계ㆍ참여 등 여러 영역에서 밀려나는 동태적ㆍ다차원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1970년대 프랑스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출발했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고용ㆍ교육ㆍ주거ㆍ건강ㆍ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의 정상적 활동으로부터 밀려나는 과정과 그 동태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다(결과로서의 빈곤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 — A. Sen
복지와 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가 아니라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역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