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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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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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소득불평등 측정(지니계수ㆍ로렌츠곡선ㆍ소득분배율)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6회
3 쉬운 설명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도출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측정지표다. 모든 개인의 소득이 동일하면 로렌츠곡선은 인구 누적비율과 소득 누적비율이 정확히 일치해 45도 대각선(완전균등) 형태가 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해 계산되며 상대적 빈곤선과는 무관하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며,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완전불평등 상태의 지니계수는 0이 아니라 1에 가까운 값이다.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평등하고,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불평등하다. 두 지표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이 밖에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비율처럼 상하위 분위 간 소득비율로도 불평등을 측정한다.
지니계수가 0.3에서 0.4로 상승했다면 값이 커진 것이므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심화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공적 이전소득(각종 사회보장급여 등)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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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도출되며 상대적 빈곤선과는 무관하다.
- 모든 개인의 소득이 동일하면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완전균등) 형태가 된다.
- 지니계수는 0(완전평등)~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이다. 한 사람이 소득을 독점하면 지니계수는 1에 가깝다(0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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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위 분배율(하위40%/상위20%)은 클수록 평등, 5분위 배율(상위20%/하위20%)은 클수록 불평등 — 방향이 반대다.
- 지니계수가 0.3→0.4로 상승한 것은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지 완화된 것이 아니다.
- 우리나라 공적 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기팁 지니계수 0=완전평등, 1=완전불평등.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좋음(평등)', 5분위 배율은 '클수록 나쁨(불평등)'로 방향이 반대다.
함정 주의 우리나라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불평등 완화) 효과는 OECD 평균보다 낮다 — '평균 수준'이라는 서술이 나오면 의심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6회 사회복지정책론 7번소득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2회 사회복지정책론 3번소득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소득불평등 측정지표 — C. Gini, M. O. Lorenz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분위 분배율은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표준 지표다. 모든 개인의 소득이 동일하면 로렌츠곡선은 인구 누적비율과 소득 누적비율이 정확히 일치해 45도 대각선(완전균등) 형태가 되고,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비로 계산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빈곤선과는 무관하다).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평등하고,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불평등하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