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배제 · 제18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적 배제 개념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 결핍이라는 단일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사회적 관계망·정치참여 등 여러 영역에서의 다차원적 불이익과 그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1970년대 프랑스에서 등장했다. 이는 19세기 구빈법의 열등처우 원칙에서 등장한 개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적 배제론 — R. Lenoir: 빈곤을 소득 결핍이라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사회관계·참여 등 여러 영역에서 밀려나는 동태적·다차원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1970년대 프랑스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출발했다.

쉬운 설명

사회적 배제는 '돈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개념이지, 옛날 구빈법의 열등처우 원칙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다.

용어 설명

사회적 배제

소득 결핍뿐 아니라 노동시장·사회관계·정치참여 등 다차원에서 밀려나는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집단이 겪는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요구한다.
• ② 사회적 배제는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 ③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아니라 소득 중심의 빈곤 개념에 대한 비판과 프랑스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등장했다.(정답)
• ④ 사회적 배제는 소득 결핍 자체보다 배제가 발생하고 누적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 ⑤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의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암기팁

사회적 배제 ≠ 열등처우 원칙. 열등처우는 19세기 구빈법 원리, 사회적 배제는 20세기 후반 유럽의 다차원 빈곤 논의라는 시대 차이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