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익사업 · 제10회 8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은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감사는 2년)으로 정한다. 임기 규정은 이사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이사의 임기도 3년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 조문과 어긋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사의 임기는 국적과 상관없이 3년으로 동일하다. 외국인이라고 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수익사업

법인이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벌이는 부수적 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직원만 겸할 수 없다. 시설의 장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문의 '목적 외 사업의 경비'는 조문의 '목적사업의 경비'와 어긋나는 표현이다.
• ⑤ 같은 법 제18조제4항·제5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이는 외국인인 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정답)

암기팁

이사 임기 3년·감사 임기 2년은 국적과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시설장 겸직은 허용, 시설 직원 겸직은 금지'라는 제21조의 구조를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