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의 일반 '직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감사는 이사보다 겸직 제한이 더 넓어서, 법인의 이사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이나 그 직원도 겸할 수 없다.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인가가 아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설립허가 취소는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설립허가 조건 위반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재량적 취소 사유다(제26조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제30조②) — 둘 다 겸직 금지와는 별개 조문의 논점이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