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보호전문기관 · 제10회 82번 해설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는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조문 내용과 다르다 — 시설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두며, 신고의무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된다.

법령 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법제처 원문 →
• 아동복지법 제45조법제처 원문 →
• 아동복지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아동복지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동을 위해 받은 돈이나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반면 시설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용어 설명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및 시·군·구에 두어야 한다.
• ③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아동복지법 체계상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어, 이 지문이 말하는 벌금 부과와는 다르다.
• ④ 같은 법 제17조제11호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⑤ 지문이 설명하는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이며, '아동단기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의 시설은 아니다.

암기팁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설치, 금품 목적외 사용 금지=제17조 11호로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