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제10회 87번 해설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 ②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④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 ⑤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조문과 어긋난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며,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만 구분되고, 인식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은 대학 교양도서가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사업주에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나머지는 소속 기관, 조사 주기, 장애 구분, 대상 도서 종류가 실제 법과 다르게 바뀌어 있다.
용어 설명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 ③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정답)
- ④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사회적 장애'라는 별도 구분은 없다.
- ⑤ 같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인식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은 '대학 교양도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도서'다.
암기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실태조사는 '3년', 장애 구분은 '신체·정신' 둘뿐, 인식개선 도서는 '초중등 교과용도서'로 각각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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