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2회 · 14회 · 17회 · 20회 · 23회
3 쉬운 설명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한다(제1항). 조사의 방법·대상·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시험은 이 3년이라는 숫자를 2년·5년으로 바꾸거나, 주관 부처를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 바꿔 묻는다. 비슷한 다른 법의 실태조사(노인복지법의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3년, 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현 성평등가족부장관)·3년)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실태조사와 달리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제10조의2). 실태조사(3년)와 종합계획(5년)의 주기를 서로 바꿔 쓰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4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9조) —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조정 규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사회적 장애'라는 별도 구분은 없고,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대상은 대학 교양도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도서다.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다(제1항). 조사방법·대상·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제10조의2). 실태조사(3년)와 종합계획(5년)의 주기를 뒤바꾸면 오답이다.
- 노인복지법의 노인실태조사도 보건복지부장관·3년이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현 성평등가족부장관) 소관이다. 주체를 정확히 짝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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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4조).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9조)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중복 지급을 막는 규정이다.
- 재외동포·외국인도 국내거소신고, 영주 체류자격,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모든 재외동포·외국인은 등록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법제론 69번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2회 사회복지법제론 74번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65번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