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정파성·비종파성 · 제10회 89번 해설

핵심 해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1호는 자원봉사활동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ㄱ), 제11조제3항은 학교·직장 등의 장이 학생·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정하며(ㄴ), 제2조제2호는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한다(ㄷ). 반면 제5조제1항은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법령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학교·직장의 공헌 인정, 무보수·자발성 등 원칙은 모두 법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나 센터가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법이 오히려 금지하는 내용이라 틀렸다.

용어 설명

비정파성·비종파성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법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정답)
• ② ㄱ, ㄷ만 고르면 옳은 ㄴ을 빠뜨리게 된다.
• ③ ㄴ, ㄹ 조합은 옳지 않은 ㄹ을 포함하고 있다.
• ④ ㄹ만 고르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만 고른 것이다.
• ⑤ ㄱ, ㄴ, ㄷ, ㄹ 전부를 고르면 옳지 않은 ㄹ까지 포함하게 된다.

암기팁

ㄹ만 '선거운동 가능'이라고 뒤집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나머지 ㄱㄴㄷ은 모두 그대로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