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배분기준 · 제18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제1항은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 과부족 시 조정방법, 배분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열거한다. 배분신청자의 재산은 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모금회가 돈을 나눠줄 때 미리 공고해야 하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신청자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그 공고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배분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배분한도액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사항이다.
• ② 배분심사기준은 같은 항 제4호에 명시된 사항이다.
• ③ 배분신청자의 재산은 제20조제1항이 열거한 배분기준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은 같은 항 제1호에 명시된 사항이다.
• ⑤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는 같은 항 제3호에 명시된 사항이다.

암기팁

배분기준 6항목: 대상-한도액-신청기간및장소-심사기준-과부족조정-제출서류. '신청자 재산'은 없다.